2025 온라인 명예훼손 15문 15답! 피해 대처부터 예방까지!!

• 온라인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요?
• 온라인에서 흔히 발생하는 명예훼손 사례는 무엇인가요?
• 온라인 명예훼손이 왜 심각한 문제인가요?
•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나요?
• 온라인 명예훼손과 모욕은 어떻게 다른가요?
• 한국에서 온라인 명예훼손은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 한국에서 온라인 명예훼손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 미국에서는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해 어떻게 하나요?
• 한국과 미국의 명예훼손 처벌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 온라인에서 명예훼손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온라인 명예훼손 증거는 어떻게 확보하나요?
• 명예훼손 게시물을 삭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익명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는데 가해자를 찾을 수 있나요?
• 온라인 명예훼손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표현의 자유와 온라인 명예훼손의 경계는 무엇인가요?

 

 

 

 

 

온라인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요?

온라인 명예훼손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예

즉 평판이나 명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말해요.

예를 들어,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상대방에 대한 거짓 소문이나 비방 글을 올려서

그 사람을 욕보이거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드는 게 여기에 해당하죠.

온라인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한 번 퍼지기 시작한 정보는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때문에 피해가 커질 수 있어요.

결국 현실 세계에서 험담을 퍼뜨리는 것과 비슷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일어난다는 점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도 부른답니다.

온라인에서 흔히 발생하는 명예훼손 사례는 무엇인가요?

실제 온라인에서 어떤 식으로 명예훼손이 일어날까요?

상상이 잘 안 간다면 예를 들어 볼게요.

A씨가 한 인터넷 카페에 B씨에 대한 근거 없는 루머를 올렸다고 해봐요.

“B씨가 예전에 이런 나쁜 일을 했대”처럼 사실 확인도 안 된 이야기를 퍼뜨리는 거예요.

이런 글을 본 사람들이 그 내용을 믿게 되고, B씨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퍼지면 B씨는 명예훼손 피해자가 되겠죠.

또 다른 사례로

한 중소기업 직원이 경쟁 업체를 깎아내리려고 그 회사 제품이 불량이라고 거짓 리뷰를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처럼 개인 간의 험담부터 회사나 연예인 등을 향한 악성 루머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해요.

실제로 유명 아이돌 그룹에게 도를 넘는 악플을 달았다가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은 누리꾼도 있었어요.

일반인도 예외가 아니라서, 학교나 직장에서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인터넷에 험담을 퍼뜨려 곤란해지는 경우도 흔하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이 왜 심각한 문제인가요?

온라인 명예훼손이 왜 문제가 되냐고요?

가장 큰 이유는 인터넷의 전파력과 그로 인한 피해 때문이에요.

일단, 인터넷에 한 번 나쁜 소문이 올라오면 순식간에 수백, 수천 명에게 퍼질 수 있어요.

삭제해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봤다면 피해를 주워 담기 어렵죠.

그 피해는 단순한 기분 상함을 넘어서 실제 생활에 큰 영향을 줘요.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은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대인관계나 직장 생활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어요.

심지어 일부 피해자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례까지 있었어요.

몇 년 전 연예인들이 악성 댓글과 루머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끊은 사건들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죠.

사회적 평판이 중요한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커리어에 치명타를 입기도 해요.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근거 없는 악평 때문에 고객을 잃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온라인상의 루머로 이미지가 나빠져 채용에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도 일어날 수 있어요.

또 하나 심각한 점은

이런 일이 생각보다 흔하다는 거예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에 접수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이 2만 9천 건이 넘었고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 추세예요. 불과 5년 전(2017년)에는 연간 1만 3천 건 수준이었는데

급격히 늘어난 수치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온라인 명예훼손 문제를 겪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러한 이유들로 온라인 명예훼손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여겨지고 있어요.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나요?

많은 분들이 “아니, 사실을 말했는데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 법에서는 사실을 말했더라도 그 의도와 결과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개인적인 비밀이나 과거 실수를 인터넷에 폭로했다고 해볼게요.

내용이 100% 사실이어도 그 친구 입장에서는 명예가 심하게 훼손되겠죠?

한국에서는 이런 경우도 명예훼손죄로 볼 수 있어요.

단

모든 사실 공개가 처벌받는 건 아니에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폭로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꼭 알려야 할 진실을 밝히는 경우나 부정부패 고발 등은 법적으로도 보호받습니다.

하지만 그냥 남을 망신 주려고 사실을 퍼뜨리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산후조리원 후기 사건이 좋은 예인데요.

산모가 겪은 불편을 솔직하게 적은 후기 글은 결국 대법원에서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받았어요.

본인이 직접 겪은 사실을 바탕으로 한 정보 공유였고

비방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본인의 진솔한 경험담이나 공익적인 폭로라면 사실을 말해도 처벌되지 않을 수 있지만

반대로 사실이라도 남을 깎아내릴 의도로 퍼뜨렸다면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한편 미국은 이런 점에서 확실히 달라요.

미국에서는 “진실이면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이 있어서

내용이 사실인 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글 쓸 때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신중해야 하지만

미국에서는 최소한 사실을 적는 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일은 없다는 차이가 있어요.

온라인 명예훼손과 모욕은 어떻게 다른가요?

온라인에서 누군가를 공격하는 표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명예훼손

다른 하나는 모욕이에요.

둘 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지만, 법적으로는 구분됩니다.

명예훼손은 앞서 말했듯이 사실이나 거짓된 소문을 퍼뜨려 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반면 모욕은 특정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아도

그냥 “멍청이”, “OO은 쓰레기야”처럼 인격을 깎아내리는 욕설이나 비하 발언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해

사실 여부가 핵심이면 명예훼손이고

욕설 자체면 모욕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 사기꾼이래”라고 근거 없이 말하면 명예훼손이고

“저 사람 정말 한심하다”라고 말하면 모욕에 가까워요.

두 경우 모두 피해자는 큰 마음의 상처를 입지만

법에서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나뉘어 처벌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모욕죄도 형사처벌 대상이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2백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해요.

명예훼손죄보다는 형량이 낮지만, 그래도 범죄는 범죄예요.

온라인에서는 둘이 섞여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요.

악플 한 줄에 사실을 적시하는 비방과 욕설이 함께 들어가기도 하니까요.

어떤 형태든 누군가에게 심한 모욕이나 거짓말로 피해를 줬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참고로 미국에서는 단순한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은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아요.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온라인상에서 남을 심하게 욕하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염두에 두어야 해요.

한국에서 온라인 명예훼손은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그렇다면 이런 온라인 명예훼손은 어떤 법으로 다뤄질까요?

한국에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여러 법 조항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기본이 되는 법은 형법이에요. 형법 307조에 명예훼손죄가, 311조에 모욕죄가 규정되어 있죠.

전통적으로는 신문, 방송, 거리에서의 발언 등 오프라인 상황을 상정한 법이지만

인터넷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명예훼손에도 적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에 특화된 법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이 있어요.

이 법 70조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과 처벌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명예훼손이라도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일어났다면 이 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형법과 내용은 비슷하지만, 인터넷의 특성상 정보통신망법이 정한 처벌 수준이 좀 더 높습니다.

 

한 마디로, 온라인에서 벌어진 명예훼손은 오프라인보다 가중처벌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 처벌이 시작되는 친고죄입니다.

즉, 누군가 나를 모욕하거나 명예훼손을 했어도 내가 가만히 있으면 수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피해자인 본인이 경찰에 고소장을 내거나 해서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밝혀야 해요.

(형법상 모욕죄는 친고죄는 아니지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운용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기억할 점

명예훼손 피해자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게시된 허위 사실 때문에 손해를 봤다면, 민사 법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에서는 온라인 명예훼손을 하면 형사 처벌(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추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국에서 온라인 명예훼손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한국에서 온라인 명예훼손을 저지르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법률에 정해진 형량을 먼저 보면

형법의 경우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사이버 명예훼손은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사실이라도 인터넷으로 퍼뜨렸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라면 무려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 가능해요.

물론 최대 형량이 저렇다는 거지, 실제 모든 사례에 저 정도로 처벌하진 않아요.

대부분 초범이거나 경미한 사건에서는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악성 댓글을 달았다가 적발되면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정도 벌금을 선고받는 일이 흔해요.

앞서 언급한 아이돌 그룹을 지속적으로 비방한 악플러도 결국 4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악의적인 게시물을 올리거나 피해 규모가 큰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특정인을 집요하게 모함한 사람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도 있었죠.

그리고 아주 악랄한 사례라면 실형으로 감옥에 가는 일도 있을 수 있고요.

한편 민사 재판으로 가면 인정된 피해에 따라 손해배상 액수가 결정돼요.

명예훼손으로 인해 피해자가 경제적 손실을 보거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면

수천만 원 이상의 배상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온라인이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남을 험담했다가는 형사적으로 벌금이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적으로도 큰 금전적 배상을 물어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해요.

미국에서는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해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한 대응은 나라에 따라 다른데요.

미국의 경우 한국과는 상당히 다르답니다.

우선 미국에는 한국처럼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법이 거의 없어요.

연방 차원에서는 없고, 일부 주(州)에 오래된 관련 형사법이 있긴 하지만 실제 적용은 극히 드물죠.

그러니 미국에서 누군가 명예훼손을 했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받게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요구하는 식으로 진행돼요.

미국의 명예훼손 소송은 민사 사건이고, 원고(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많이 집니다.

특히 피해자가 유명인(공인)이라면 입증이 더 어려운데요.

단순히 거짓말이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가 “악의적인 의도”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요.

이를 Actual Malice(실질적 악의) 원칙이라고 부르는데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미국에서는 공인에 대해서 이 요건을 충족해야 책임을 묻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사실이면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원칙이 확고해서

발언자가 그 말이 진실임을 입증하면 책임을 지지 않아요.

한국보다 표현의 자유에 훨씬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형사처벌이 없다 보니 처벌 방식도 자연히 돈으로 배상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가끔 미국에선 명예훼손 소송에서 수억 원, 심지어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 평결이 나왔다는 뉴스가 나오곤 해요.

유명인들 사이의 소송이 대표적인데

2022년에는 할리우드 배우 조니 뎁이 전 부인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재판에서

약 1000만 달러(한화로 100억 원이 넘는 금액)를 받게 된 일도 있었어요.

이처럼 미국에서는 명예훼손 문제를 형벌보다는 거액의 금전 배상으로 해결하는 편입니다.

 

추가로, 미국에는 인터넷 플랫폼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조항(Section 230)이 있어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사이트는 이용자들이 올린 명예훼손 글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피해자는 글을 올린 당사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해야 하는데

가해자가 익명이라면 신원을 밝혀내 소송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미국에서는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적으로 대응하는 허들이 한국보다 높다고 볼 수 있어요.

한국과 미국의 명예훼손 처벌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한국과 미국은 명예훼손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구분	한국	미국
처벌 방식	형사 + 민사 (둘 다 가능)	민사 중심 (형사 처벌 거의 없음)
진실 여부	사실이어도 처벌 가능 (공익 목적 예외)	사실이면 처벌 불가 (완전 면책)
공인 대상	일반인과 동일 기준 (별도 요건 없음)	공인은 'Actual Malice' 입증 필요
최대 처벌	형사: 최고 7년 징역 및 벌금형 가능	형사처벌 없음 민사 손해배상 (액수 제한 없음)

 

위 표에서 보듯이

한국은 명예훼손을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고 표현의 자유보다 개인의 명예 보호에 좀 더 비중을 두는 반면

미국은 형사 처벌 없이 민사로 풀고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한다는 차이가 있어요.

따라서 같은 온라인 게시물이라도 한국에서는 문제가 될 일이 미국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있고

반대로 한국에선 허용되는 발언이라도 미국에서는 거액의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답니다.

그만큼 두 나라의 법적 문화와 가치관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아요.

온라인에서 명예훼손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거 확보

우선 화면을 캡처하는 등 게시글이나 댓글의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문제가 된 글의 내용, 작성자 아이디, 날짜와 시간, URL 등을 빠짐없이 기록해 두세요.

나중에 상대방이 글을 지우더라도, 캡처 이미지나 저장한 자료가 있으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원본 파일이나 화면을 출력해서 보관하고, 이미지에 위변조를 하지 말아야 해요.

필요하면 공증을 받거나, 이메일로 본인에게 보내 타임스탬프를 남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게시물 신고 및 삭제 요청

해당 글이 올라온 사이트나 플랫폼에 신고해서 삭제 혹은 차단을 요청하세요.

포털 사이트들은 임시조치 제도가 있어서, 명예훼손 신고가 접수되면 일단 해당 게시물을 임시로 블라인드 처리해 줍니다.

소셜 미디어의 경우 “신고” 기능을 통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삭제를 유도할 수 있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넣어 심의 후 삭제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적 조치(고소)

증거를 모으고 1차적인 신고를 했다면,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합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사이버범죄 전담 부서가 있으며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ecrm.police.go.kr)을 통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해요.

고소장은 피해 사실과 증거를 정리해 제출하면 되고, 이후 경찰이 가해자를 추追하여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명예훼손죄는 사건 발생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니 지체하지 않는 게 좋아요.

 

법률 상담 및 민사 대응

형사 절차와 별도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민사소송 여부도 검토해 보세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치료비나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와 상의하면 증거 보강이나 향후 절차에 대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가해자와의 합의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법적 조언을 받는 게 안전해요.

경찰청 - 사이버안전지킴이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대응의 틀이 잡혀요.

중요한 건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불법 게시물은 일찍 삭제할수록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고

고소도 너무 늦지 않게 해야 한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번거롭게 느껴지겠지만, 용기 내서 권리를 지켜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온라인 명예훼손 증거는 어떻게 확보하나요?

스크린샷 찍기

문제의 게시물이나 댓글을 빠짐없이 캡처하세요.

화면에 글 내용과 작성자, 날짜와 시간, 사이트 이름이나 URL이 나오도록 찍는 것이 좋아요.

여러 장면에 걸쳐서 이어지는 내용이라면 스크롤 캡처 기능 등을 활용해 전체를 저장해 둡니다.

 

원본 파일 보존

가능하다면 웹페이지 자체를 HTML로 저장하거나 PDF로 저장해 두세요.

영상이라면 동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화면 녹화를 해 놓습니다.

원본을 그대로 보관해 두면 나중에 증거로 제출할 때 신빙성이 높아져요.

 

타임스탬프 남기기

캡처한 이미지나 저장한 파일은 이메일로 본인에게 보내 두거나

클라우드에 업로드하는 식으로 나중에 “언제 이 증거를 확보했다”는 기록을 남겨두세요.

이러면 상대가 “나중에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하기 어렵겠죠.

 

제3자 확인

내용이 심각하다면 공증사무소를 통해 공증을 받아두거나

변호사 등 제3자가 증거 확보 과정에 참여해 확인해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법정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플랫폼 로그 확보

가해자를 알아내야 하는 경우, 사이트 운영자에게 협조를 구해 IP 주소 등 접속 기록을 보존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정보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제공되므로

일단 요청만 해두고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면, 나중에 “어떤 글이 언제 게시되었고,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확보해 두라는 거예요.

증거가 탄탄할수록 내 주장이 힘을 얻고,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배상받기가 쉬워집니다.

명예훼손 게시물을 삭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이트 내 신고 기능 활용

대부분의 웹사이트나 SNS에는 게시물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항목으로 신고하면 운영자가 검토 후 해당 글을 삭제하거나 제재할 수 있어요.

커뮤니티 게시판이라면 관리자에게 직접 쪽지나 이메일로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시조치 신청

포털 사이트(예: 네이버, 다음 등)의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임시조치라는 이름으로 게시물을 임시 블라인드 처리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해당 포털 고객센터나 권리침해 신고 센터에 명예훼손 신고를 접수하면

일단 최대 30일간 그 게시물이 보이지 않게 조치해 줍니다.

그 사이에 정식 법적 조치를 밟으라는 취지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방심위라는 기관이 있어요.

여기에도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게시글 삭제나 접속 차단을 해당 사이트에 요구해 줍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지만 공식적인 채널이에요.

 

법원에 삭제 명령(가처분) 신청

아주 심각한 경우나 위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

법원에 게시중단 가처분 신청을 해서 강제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할 수도 있어요.

판사가 이 게시물이 명백히 불법이라고 판단하면 해당 사이트에 삭제 명령을 내립니다.

다만 변호사 도움도 필요하고 비용이 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수사기관 연계

이미 경찰에 고소한 상태라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해당 게시물을 증거 확보 후 삭제하도록 플랫폼과 협의할 수도 있어요.

특히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다면 경찰을 통해 신속 삭제를 요청해 보세요.

 

참고로, 해외 서버에 있는 사이트나 SNS에 올라온 글은 우리나라 기관이나 법원이 직접 삭제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 경우 그 플랫폼의 자체 정책에 따라 신고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있는 명예훼손성 콘텐츠는 해당 업체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으로 신고해보는 것이 최선이에요.

상황에 따라 국내 법원 판결(예: 명예훼손 성립 판결문)을 얻은 후 그걸 근거로 플랫폼에 요청하면 삭제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피해 내용을 발견하면 지체하지 말고 가능한 경로를 총동원해 퍼지는 것을 막는 거예요.

초기에 조치할수록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익명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는데 가해자를 찾을 수 있나요?

인터넷에서는 가해자가 대개 닉네임이나 익명 ID 뒤에 숨어 있어서

“이런 글을 누가 썼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우선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기관은 IP 주소 등 기술적인 단서를 통해 작성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시물이 올라온 시각의 IP 주소를 해당 사이트로부터 제출받아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조회하면 그 시간대에 그 IP를 쓴 가입자를 알아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웬만한 인터넷 서비스들은 회원 가입 시 본인 확인 정보를 받거나

최소한 로그인 IP 기록을 남겨두기 때문에 수사 협조 요청이 오면 자료를 제공해요.

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서는 이렇게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조사하죠.

실제로 많은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서 처음엔 가해자가 익명이었지만

수사 끝에 신원이 드러나 처벌받곤 해요. 그러니 처음에 “인터넷이라 잡을 수 없을 거야” 하고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해외 서버를 이용하거나 VPN 등으로 IP를 숨기는 등 추적을 교묘히 피했다면 잡아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국제 공조 수사나 여러 수단을 동원하겠지만 한계는 있어요.

그래도 대부분의 가해자는 전문 범죄자처럼 완벽히 숨지 않기 때문에

일단 경찰에 알려서 조사해 보도록 하는 게 좋아요.

 

한편, 수사와 별도로 민사적으로 가해자를 특정하려면

법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해 해당 플랫폼으로부터 회원 정보를 받아낼 수 있는 절차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직접 하기엔 복잡하니

우선 경찰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현실적이에요. 요컨대

익명이라고 해서 끝까지 익명으로 남는 건 아니니 너무 두려워 말고 법의 도움을 구하세요.

온라인 명예훼손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확인 없이 퍼나르지 않기

자극적인 소문이나 폭로 글을 봤을 때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면 공유하거나 댓글 달아 동조하지 마세요.

내가 옮기는 한 줄이 누군가에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악플 달지 않기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한 박자 쉬고 생각한 뒤에 표현하세요.

순간 감정에 치우쳐 남을 심하게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나중에 후회해도 이미 늦어요.

감정적인 표현은 결국 문제를 키울 뿐입니다.

 

의견은 자유롭게, 인신공격은 금지

싫은 점이나 불만이 있다면 객관적인 사실과 나의 의견을 밝혀서 건설적으로 말하세요.

사람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하하는 표현은 피하고요.

“내 경험에 비춰 별로였다” 정도의 표현이라면 괜찮지만

“저 사람은 이래서 최악이다” 식의 비난은 위험해요.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내 이야기지만 남들이 알면 명예훼손 거리로 악용될 수 있는 내용은

공개된 장소에 남기지 않는 것이 좋아요.

개인적인 사진, 신상 정보, 민감한 경험담 등을 인터넷에 함부로 올리지 마세요.

이러한 정보가 없으면 남들이 억측하거나 헛소문을 만들어내기도 어려워요.

 

주변에도 주의 환기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온라인에서 남을 험담하는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주세요.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어릴 때부터 인터넷 윤리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중요해요.

모두가 조심하면 그만큼 명예훼손 사건도 줄어들겠죠.

 

건강한 토론 문화 조성

온라인에서 토론이나 의견 교환을 할 때

서로 예의를 지키는 문화를 만들어요. 반대 의견이 있어도 상대를 존중하며 말하고, 근거 없는 주장은 삼가세요.

주변에서 누군가 근거 없이 남을 헐뜯으면 “그건 확인된 사실이 아니잖아” 하고 용기 있게 짚어주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결국 예방의 핵심은 간단해요.

“내가 당사자라면 어떨까?”를 한 번 생각해 보고

확실하지 않은 말을 공개된 장소에 적지 않는 것입니다.

인터넷이라고 가벼운 장난이라 생각하면 안 되고

현실에서 얼굴 보고 하는 말과 동일한 책임이 따른다고 여겨야 해요.

서로 조금씩만 배려하고 진실된 말만 주고받는다면, 온라인 명예훼손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거예요.

표현의 자유와 온라인 명예훼손의 경계는 무엇인가요?

인터넷 세상에서 표현의 자유와 타인의 명예 보호, 이 두 가치는 때로 충돌해요.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있지만, 그 말이 누군가에게 심각한 해를 끼친다면 제약을 받게 마련이죠.

법은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법률은 악의적인 거짓말이나 불필요한 폭로로 남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지만

동시에 공익을 위한 사실 폭로나 정당한 의견 표명은 처벌하지 않으려 예외를 인정해요.

한마디로, 비판이나 의견 개진은 존중하되, 거짓 정보 유포나 인신공격은 안 된다는 건데요.

그렇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무엇이 “정당한 비판”이고 무엇이 “처벌받을 비방”인지 애매할 수 있어요.

간단히 구분하자면 이래요.

사실을 말하더라도 오로지 상대방을 망신 주려는 목적이라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의견이나 평가를 말하는 것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에요.

예를 들어 “저 사람 법을 어긴 범죄자야”라고 단정짓는 건 위험하지만

“저 사람 행동은 내 기준엔 잘못된 것 같아”라고 의견을 밝히는 건 허용되는 범위죠.

또 공적 인물에 대한 검증이나 비판은 어느 정도 열려 있어야 하지만

사생활 영역을 파고드는 폭로나 확인되지 않은 루머 유포는 피해야 해요.

온라인에서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항상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사실일까? 꼭 공개적으로 말해야 할까? 단순한 비난에 그치진 않을까?”

이런 자기검열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자유를 누리기 위한 자세예요.

내 말 한 마디로 누군가의 삶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면 자연히 조심하게 되겠죠.

 

결국 지켜야 할 건 상식과 예의예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니까요.

우리 모두 조금씩만 주의를 기울이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면서도 서로의 명예를 지켜주는 성숙한 인터넷 문화가 자리 잡을 거라고 믿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