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P2E게임이 불법인가?
P2E 토큰이 자본시장법 위반이 되는 조건은?
미성년자에게 P2E 보상을 지급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한국 법상 운영자의 최소·최대 형량과 벌금은?
미국에서는 어떤 연방법이 적용되고 형량·벌금은?
실제 적발·처벌 사례는?
피해자가 온라인으로 신고하려면 어디로 접속해야 하나?
오프라인에서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인가?
세금 미신고 시 불이익은?
규제 전망과 합법적 운영 방법은?
P2E(Play-to-Earn) 모델은 게임 플레이를 통해 암호화폐나 NFT를 보상으로 지급해 현금화할 수 있게 만든 구조야.
2024년 글로벌 P2E 시장 규모는 27억달러(약 3조6천억 원)였고
2034년엔 265억9천만달러(약 35조9천억 원)까지 확대될 전망이야.
연평균 성장률 25.7%가 예측될 만큼 커지지만
투기·자금세탁·미성년자 보호 문제로 각국이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한국은 게임산업진흥법상 ‘경품성 게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NFT나 토큰이 현금성 가치로 교환되면 ‘사행성 조장’으로 분류돼 등급분류 자체가 거절돼.
2023년 서울행정법원은 ‘Five Stars for Klaytn’ 사건에서
“NFT가 환금성을 지녀 투기를 유발한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GRAC)의 등급 거부를 정당하다고 판결했어.
토큰이 ‘증권성 토큰’으로 판단되면 사모·공모 가리지 않고 금융위원회 신고 없이 발행·판매할 수 없어.
‘투자금 모집 → 수익 배분 → 제3자 거래소 상장’ 구조를 갖추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될 소지가 높아.
증권으로 인정되면 발행사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이익환수 조치까지 받을 수 있어.
(최근 확정된 확률형 아이템 공시 의무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2천만 원 이하 벌금)
미성년자에게 현금성 재화를 지급하면 형법상 도박·경품 제공 요건이 충족돼.
반복성·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상습도박’으로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고
청소년보호법 위반까지 병과돼 행정처분(서비스 중지·점검), 추징금이 함께 부과돼.
등급분류 거부에도 서비스를 강행하면
게임산업진흥법 제45조 제11항으로 최대 2년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기본이야.
여기에 도박 개장죄가 추가될 경우 최대 5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중될 수 있어.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추징 대상이라 투자금·토큰 판매 대금까지 환수되는 사례가 잦아.
미국은 Securities Act §77e·§77x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만달러(약 1천3백만 원) 이하 벌금이 기본이고
실제 집행에선 SEC 민사벌금이 수백억 원에 달해.
자금세탁·무허가 송금(미국 통화거래법)으로 묶이면
FinCEN 기준 5년 징역·25만달러(약 3억3천만 원) 벌금까지 겹쳐.
한국에선 2024년 ‘XYZ Quest’ 운영사가 토큰 재매입을 약속하며 180억 원 규모 투자를 받아
18억 원 추징·징역 2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어.
미국에선 2025년 5월 SEC가 Unicoin 토큰 사기 혐의로
1억달러(약 1천3백억 원) 규모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시장을 뒤흔들었지.
• 한국 : GRAC 불법게임신고센터(익명 가능), KISA 118 사이버침해 신고 창구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하면 돼.
• 미국 : SEC Tips & Complaints(TCR) 시스템,
FBI IC3 포털에 사건 번호를 받고 증빙자료를 업로드하면 접수가 완료돼.
한국은 관할 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문화체육관광부(게임물질서 단속반), 국세청 탈세제보센터가 대표 창구야.
미국은 SEC 지역사무소·현지 FBI 지부·주금융당국(DFS, DFPI 등)에 직접 방문 접수할 수 있어.
각 기관은 서면 진술서·거래내역·지갑주소를 요구하니 준비해 두는 게 좋아.
국내에서는 2025년부터 P2E 토큰 양도·교환 이익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2%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돼.
무신고·과소신고 땐 납부세액의 최대 40% 가산세가 붙고, 5억 원 이상 누락 시 2년 이상 <→ 징역형 가능>이야.
미국은 암호자산 세금 신고 누락 시 최대 25% 가산세, 고의적 탈루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과 별도 벌금이 부과돼.
한국 국회는 2025년 4월 확률형 아이템 공시의무·토큰 환금성 제한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효했어.
업계는 ‘게임 내 토큰→거래소 이동 제한’, ‘보상 상한액 5만 원/일’ 같은 셀프 규정을 적용해 합법성 확보에 나서는 중이야.
미국도 SEC가 2024년 Immutable X 조사 종결처럼 ‘게임 자산≠증권’ 판단을 일부 내리며
사용자 효용 중심 토큰엔 규제 유예 분위기가 있어.
핵심은 ▲자체 런처 내 클로즈형 지갑 ▲KYC·AML 시스템 구축 ▲투명한 경제 설계(발행 총량·환금루트 공개)야.
이렇게 하면 국내외 퍼블리셔가 동시에 서비스할 길이 조금씩 열리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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