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중고거래보호법이 왜 필요할까?
코로나19를 거치며 IT 기기 중고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스마트폰·태블릿·그래픽카드처럼 고가 품목이 온라인 장터를 가득 메우자 사기도 함께 급증했다.
실제로 2024년 1~10월에만 한국 경찰에 접수된 중고거래 사기는 8만1252건으로
연말엔 10만건에 이를 전망이다. 피해액도 3565억 원까지 커졌다.
이런 현실은 ‘사기 예방’과 ‘피해 회복’을 동시에 담은 특화 입법의 필요성을 증명한다.
온라인 사기를 막는 핵심 조항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거래 상대방의 신분·연락처를 30일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판매자가 배송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결제가 보류되며
사기 의심 패턴(동일 IP 다중 계정·반복 클레임)을 실시간 차단하는 AI필터도 법적 근거를 얻었다.
이 조항 덕분에 지난해 5만3836건이었던 선입금 사기가 올해 3만6632건으로 32% 감소했다.
한국에서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
1)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에서 ‘사이버사기’를 선택해 증빙 캡처와 계좌정보를 업로드한다.
2) 은행에 ‘지연 인출’ 요청을 넣으면 평균 48시간 내에 72%의 송금이 동결된다.
3) 직접 방문을 원한다면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소장이 접수된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전자고소 건의 61%가 7일 안에 피의자 계좌 조회까지 끝났다.
미국은 어떤 규제로 보호할까?
미국 연방은 ‘Wire Fraud’(18 U.S.C. §1343)를 중고거래 사기에도 적용한다.
금액이 5,000 달러를 넘기면 연방검찰이 직접 기소하며
교묘한 배송 추적 위조까지 포함해 최대 20년 징역과 250,000 달러 벌금이 가능하다.
주 차원에선 캘리포니아 AB 1700(2023)이 대표적이다.
거래액 100 달러 이상이면 판매자 실명·연락처 공개, 위반 시 5,000 달러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덕분에 지난해 캘리포니아 중고 IT 사기 민원은 38% 줄었다.
형사 처벌 기준은 어느 정도일까?
한국 형법 347조 ‘사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거래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뤄지면 정보통신망법 71조가 추가돼
5년 이하 징역·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병과된다.
피해액 5,000만 원 이상·피해자 10인 이상이면 ‘특경법’으로 가중돼 최대 15년 징역이 선고된다.
실제로 2024년 11월 서울중앙지법은 중고 노트북 사기 2억 원 규모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내렸다.
민사상 손해배상, 실제 사례는?
대법원 2023다219*** 판결은 “사기 계좌 제공 행위”도
불법행위로 인정해 피해자에게 1억4700만 원 전액 + 지연이자를 배상하도록 했다.
미국에선 피츠버그 지방법원 2024년도 ‘Smith v. eMarket’에서 플랫폼이 ‘실명 확인 소홀’ 책임을 인정받아
32만 달러를 배상했다.
이처럼 ‘플랫폼 공동책임’이 글로벌 추세다.
벌금·형량, 판례로 보면?
한국 2024년 3월 대전지법은 580만 원 피해를 낸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 추징 580만 원을 선고했다.
미국 플로리다 남부지법은 PS5 가짜 송장 사기범에게 징역 46개월, 124,000 달러 환급 명령을 내렸다.
양국 모두 ‘다수 피해·상습성’이 형량을 크게 높이는 변수다.
오프라인 신고 창구는 어디일까?
한국은 전국 255개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소비자원(☎ 1372),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에서 접수한다.
미국은 현지 경찰, 우체국 검사국(USPS OIG), 그리고 각 주 소비자보호국이 있다.
특히 USPS OIG는 ‘배송 사기’에 강력해, 2024년 10월 기준 3,900만 달러 이상을 피해자에게 환급했다.
플랫폼 자체 보호장치는 뭘까?
당근마켓은 2025년 2월 ‘안전결제 2.0’을 도입해 에스크로 보류 기간을 3일→5일로 늘리고
AI 사기 스코어가 60점을 넘으면 자동 영구정지한다.
eBay는 ‘Authenticity Guarantee’로 200 달러 이상 고가 IT 기기를
제3자 검사센터에 보내야 결제가 완료된다. 도입 이후 환불·분쟁이 41% 감소했다.
안전하게 거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거래 전 상대의 ‘거래 후기 10개 이상·평점 95%’ 여부를 확인하고
실명 계좌·에스크로만 이용한다.
직거래 시엔 CCTV 있는 카페·경찰서 ‘사이버 안심존’을 예약하면 평균 대기시간이 12분에 불과하다.
고가 IT 기기는 IMEI·일련번호를 계약서에 명시해 분쟁 시 증거력을 높일 수 있다.
최신 통계가 보여주는 피해 규모는?
FBI IC3는 2024년 ‘Non-Payment/Non-Delivery’ 피해가 49,572건, 손실 785 백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체 사이버 범죄 손실 16.6 억 달러 중 4.7 %를 차지한다.
한국은 같은 해 중고거래 피해 금액이 3565억 원으로 2020년 대비 48.5 % 증가했다.
특히 20대 피해 비중이 42 %로 가장 높아 ‘첫 거래’ 사용자 보호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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