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주권법 2025 처벌부터 대응 전략까지 !!!

 

 

• 데 이 터 주 권 법 이 란 ?
• 데 이 터 주 권 이  중 요 해 진  이 유 ?
• 보 호 대 상 데 이 터 는 어 떤 것 일 까 ?
• 기 업 이 지 켜 야 할 원 칙 은 ?
• 한 국 법 위 반 시 형 량 과 벌 금 은 ?
• 미 국 법 위 반 시 형 량 과 벌 금 은 ?
• 국 내 처 벌 사 례 는 ?
• 해 외 처 벌 사 례 는 ?
• 온 라 인 신 고 방 법 은 ?
• 오 프 라 인 신 고 절 차 는 ?
• 기 업 준 수 체 크 리 스 트 는 ?
• 20 25 년 이 후 전 망 과 전 략 은 ?

데 이 터 주 권 법 이 란 ?

데이터주권법은 개인‧기업‧공공기관이 생성·보유·이용하는 데이터의

‘소유 + 통제 + 보호’ 권리를 명문화한 규범을 통칭합니다.

한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PIPA)」이

미국은 주(州)별 프라이버시법과 연방 특별법(HIPAA, CFAA 등)이 핵심 틀을 이룹니다.

2025년엔 ‘데이터의 위치 규제’까지 포함하는 독자 법안 초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클라우드 사업자와 스타트업 모두 대비가 필요합니다.

데 이 터 주 권 이  중 요 해 진  이 유 ?

올해 1분기 국내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고

건당 평균 피해액은 2 천 5백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세계적으로는 3 조 4 천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경제가 형성되며

데이터가 ‘신탁 자산’처럼 취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브랜드 신뢰와 직결되고, 국가 차원에선 디지털 주권 확보가 경제 안보의 핵심 축이 되죠.

보 호 대 상 데 이 터 는 어 떤 것 일 까 ?

· 개인식별정보: 주민번호, 여권번호, 생체정보처럼 단독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데이터

· 민감정보: 건강·재무·정치 성향 등 노출 시 차별 위험이 큰 데이터

· 위치·이용기록: GPS, 검색·구매 이력 등 온라인 활동 로그

· 기업 영업비밀: AI 모델 파라미터, 소스코드, 고객 DB 등 자산성 데이터

각 항목은 보호 수준이 다르고, 수집 목적·보관 기간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기 업 이 지 켜 야 할 원 칙 은 ?

첫째

최소 수집 원칙: 업무 목적과 직접 관련된 데이터만 모읍니다.

둘째

명시적 동의: 흐릿한 약관 대신 핵심 사항을 쉬운 언어로 안내합니다.

셋째

투명한 이용·제3자 제공 고지: 제공처·보관 지역·파기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넷째

기술·관리적 보호조치: 암호화, 접속 기록 관리, 정기적 취약점 점검을 포함합니다.

다섯째

분쟁 대응 절차 마련: 침해 발생 72 시간 이내 관계 기관과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한 국 법 위 반 시 형 량 과 벌 금 은 ?

  • 형사: 고의 유출·판매 시 최대 10 년 징역 또는 1 억 원 벌금 

  • 행정: 매출의 3% 이하 과징금, 또는 5천 만 원 이하 과태료

  • 대표 실례: 2025년 4월 온라인 교육 플랫폼 ‘ClassU’는 보안 미흡으로

6080 만 원 과징금·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미 국 법 위 반 시 형 량 과 벌 금 은 ?

  • HIPAA: 기록 1건당 최대 5 만 달러, 연간 1 백 75 만 달러 상한 

  • 주(州) 프라이버시법(INCDPA 등): 의도적 위반 7 천 5백 달러/건 

  • CFAA: 중대한 컴퓨터 침해는 10 년 징역(재범 시 20 년)까지 가능

현실적으로는 민사합의금까지 합치면 손해 배상 비용이 수억 달러로 불어나기도 합니다.

국 내 처 벌 사 례 는 ?

 • 2025년 2월, 헬스케어 스타트업 A사는 이용자 13만 명의 진료 기록을 암호화 없이 보관하다가

9천 만 원 과징금, 3년간 보안관리 이행명령을 받았습니다.

 • 2024년 9월, 대형 쇼핑몰 B사는 AI 추천 알고리즘 개발 과정에서 과도한 구매 로그를 수집해

8개월 형 집행유예 판결과 함께 4천 만 원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해 외 처 벌 사 례 는 ?

 • 미국 서부의 의료서비스 기업 C사는 2025년 1월, 로그 서버 침해로

220만 건 환자 정보가 유출돼 HIPAA 민사 합의금 1 억 2천 만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 EU에서는 2024년 말, 글로벌 게임사 D사가 GDPR을 위반해

2 억 4천만 유로(약 3 천 5백억 원)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온 라 인 신 고 방 법 은 ?

한국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와 PIPC 민원포털에서 24시간 접수할 수 있고

사이버범죄 신고는 eCRM으로 연결됩니다.

파일 증빙(로그, 스크린샷)은 20 MB 이하 ZIP으로 묶어 올리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오 프 라 인 신 고 절 차 는 ?

 1.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방문 →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작성

 2. 정부과천청사 PIPC 접수실(1층) 방문 → 증빙 서류 원본 제출

 3. 접수증 수령 후 14일 이내 보완 요청 여부 문자 확인

평균 처리 기간은 28일, 시급 사고(300명 이상 피해)는 14일 내 결과가 통보됩니다.

기 업 준 수 체 크 리 스 트 는 ?

✓ 목적별 수집·보관·파기 흐름도 작성

✓ 데이터 암호화·접근권한 로그 보관 2년 이상

✓ 분기별 침해 대응 모의훈련 및 결과 보고서

✓ 신규 서비스 출시 전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의무화

✓ 해외 이전 데이터에 대한 현지 법령 검토 기록

20 25 년 이 후 전 망 과 전 략 은 ?

국내에선 ‘데이터 이동권’이 포함된 통합 데이터주권법 제정이 예고돼

파트너사·클라우드 사업자에게도 동일 수준의 보호 의무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AI 모델 학습 데이터의 출처‧가공 이력까지 기록하는 ‘데이터 영수증’ 체계가 표준화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부터 로그 보존 체계, 제3자 감사 프로세스를 갖춰두면 향후 규제 리스크를 60% 이상 낮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