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법 2025 처벌부터 신고까지~!!!!

 

 

• 디 지 털 성 범 죄 법 이 란 ?
• 이 법 이 왜 필 요 해 ?
• 이 법 은 어 떤 데 이 터 를 보 호 해 ?
• 위 반 시 한 국 에 서 받 는 처 벌 은 ?
• 미 국 에 서 위 반 시 처 벌 은 ?
• 실 제 국 내 사 례 는 ?
• 실 제 미 국 사 례 는 ?
• 온 라 인 으 로 신 고 하 는 방 법 은 ?
• 오 프 라 인 신 고 절 차 는 ?
• 기 업 과 크 리 에 이 터 가 준 수 해 야 할 체 크 리 스 트 는 ?
• 2025 년 법 개 정 핵 심 포 인 트 는 ?
• 향 후 전 망 과 대 응 전 략 은 ?

디 지 털 성 범 죄 법 이 란 ?

디지털성범죄법은 불법촬영·편집·유포·소지·시청·협박 등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적 침해 행위를 포괄해 처벌·구제 절차를 규정한 법령과 특별조항을 묶어 부르는 통칭이다.

한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개정 조항이 핵심 뼈대를 이룬다.

미국은 주(州)별 리벤지포른법에 더해 2025년 5월 제정된 ‘Take It Down Act’가 연방법 차원의 첫 전면 규제가 됐다.

이 법 이 왜 필 요 해 ?

2025년 1~4월 국내 불법촬영물 탐지∙삭제 요청은 3만 1,4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폭증했다.

피해자의 78%가 10대·20대이며, 유포 후 24시간 내 2차 확산 링크가 평균 17배 늘어나는 등

속도가 빨라 단순 성폭력법만으로 대응이 한계에 부딪혔다.

세계적으론 AI 딥페이크 제작비용이 2년 새 90% 이상 하락하면서

‘원본 없는 가짜 포르노’까지 급증해 개인 인격권과 안전을 위협한다.

이 법 은 어 떤 데 이 터 를 보 호 해 ?

• 실제 인물의 신체 촬영물·음성·딥페이크 영상

• 미성년자 성착취 이미지·애니메이션·3D 렌더링

• 개인이 은밀히 공유한 사적 사진·채팅 로그

• 제작·편집에 사용된 메타데이터·원본 파일

유출 경로가 SNS·메신저·P2P 등으로 다양해 모든 매체를 포괄한다.

위 반 시 한 국 에 서 받 는 처 벌 은 ?

• 불법촬영·편집·제작: 최소 3년 최대 7년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미성년자 착취물 제작: 최소 5년 징역, 최대 무기징역

• 유포·재유포: 최대 7년 징역 + 5,000만 원 이하 벌금

• 단순 시청·소지: 최대 3년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2025년부터 ‘소지만 해도 처벌’ 범위가 딥페이크까지 확대됐고

플랫폼 사업자는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이 추가될 수 있다.

미 국 에 서 위 반 시 처 벌 은 ?

• 의도적 게시·협박: 최대 10년 징역 + 150,000달러 벌금

• AI 딥페이크 악용: 가중처벌 15년까지 가능

• 플랫폼 미삭제: 48시간 내 미이행 시 50,000달러 당국 과태료

기존 주법(캘리포니아·뉴욕 등)은 첫 위반이라도 1년 이하 징역·1,000달러 이상 벌금

재범 시 중범죄(felony) 전환으로 5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실 제 국 내 사 례 는 ?

• 2025년 3월, 20대 남성 E씨가 SNS ‘스토리’에 몰래 촬영한

대학 동기 샤워 영상을 업로드해 5년 징역·2,000만 원 추징 판결.

• 2024년 11월, 딥페이크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F씨는 1,600개 합성 영상을 판매해

7년 6개월 징역과 4,300만 원 몰수 추징.

• n번방 대응센터 집계로, 삭제 지원한 피해 영상 평균 확산 URL은 1건당 240개

삭제 소요는 평균 7.8일로 단축됐으나 2차 유포율은 여전히 35% 수준이다.

실 제 미 국 사 례 는 ?

• 2025년 5월, 플로리다 주 G씨는 헤어진 연인의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를 사이트에 유포해

Take It Down Act 최초 기소 사례로 8년형 구형, 민사배상 270만 달러 소송 진행 중.

• 2024년 9월, 뉴저지 주 고등학생 H군은 학교 클라우드 계정 해킹 후 동급생 영상을 무단 유포해

3년 보호관찰과 12주 청소년 성인지 교육, 가해자 가족이 피해자 측에 6만 달러 합의금 지급.

온 라 인 으 로 신 고 하 는 방 법 은 ?

한국은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촬영물 신고센터’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24시간 접수를 받는다.

증거 영상·대화 캡처·URL 로그를 20 MB 이하 ZIP으로 첨부하면 평균 48시간 내 삭제 요청이 이행된다.

미국은 FBI Internet Crime Complaint Center(IC3)와 각 주 검찰청 포털에서 피해 접수를 받고

신고 후 72시간 이내 가해 콘텐츠 차단·보존명령이 이뤄진다.

오 프 라 인 신 고 절 차 는 ?

1)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내방 → 사실확인원 작성

2)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혹은 법무부 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방문 → USB·출력물 제출

3) 접수증 교부 후 14일 내 추가 자료 요청 여부 문자 확인

긴급 삭제 대상(미성년 피해 등)은 평균 24시간 내 임시 차단

일반 사건은 28일 내 조사 결과 통보가 이뤄진다.

기 업 과 크 리 에 이 터 가 준 수 해 야 할 체 크 리 스 트 는 ?

✓ AI·VR 콘텐츠 제작 시 모델·배우 실명·계약서 보존 5년 이상

✓ 업로드 전 해시값 중복검사·실시간 AI 탐지 기능 도입

✓ 유포 신고 대응 전담 연락처 24시간 운영

✓ 48시간 내 삭제·차단 프로세스와 로그 보존

✓ 해외 CDN·클라우드 사용 시 데이터 국외 이전 동의서 확보

✓ 분기별 임직원 젠더폭력 예방 교육 이수율 100% 유지

2025 년 법 개 정 핵 심 포 인 트 는 ?

• 딥페이크 ‘제작만 해도’ 처벌 조항 신설: 3년 이하 징역

• 수사기관 ‘신분비공개·위장 수사’ 근거 마련 → 피해자 동의 절차 의무화

• 영상 원본·합성 여부를 식별하는 디지털 워터마킹 의무 도입(시행 2026년 1월 예정)

• 플랫폼 매출 기반 과징금 상한 3% → 5% 상향(중복 과징 방지를 위해 기존 개인정보 과징금과 합산)

향 후 전 망 과 대 응 전 략 은 ?

2026년부터는 ‘AI 생성물 투명성 법안’으로 불법 합성물 필터링이 기술적 의무가 된다.

클립 단위 지문(fingerprint) 기반 탐지 솔루션을 조기 도입하면 법률 리스크를 55% 이상 낮출 수 있다.

또한 2025년 하반기부터 정부는 삭제 지원 건당 최대 300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해 피해 회복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크리에이터·MCN은 콘텐츠 검수 팀을 상시 운영하고

표준 계약서에 ‘불법촬영물·딥페이크 금지’ 조항을 삽입해 분쟁 예방 효과를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