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블록체인 특금법, 가상자산 사업자는 왜 주목해야 할까?

 

블 록 체 인 특 금 법 이 란 ?
대 상 은 누 가 될 까 ?
신 고 절 차 는 어 떻게 진 행 될 까 ?
미 신 고 시 처 벌 수 위 는 ?
A M L 의 무 는 무 엇 일 까 ?
한 국 · 미 국 처 벌 기 준 차 이 는 ?
실 제 적 발 · 사 례 는 ?
어 디 에 신 고 하 면 될 까 ?
투 자 자 가 유 의 할 점 은 ?
20 25 년 이 후 규 제 전 망 은 ?

블 록 체 인 특 금 법 이 란 ?

블록체인 특금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가상자산도 전통 금융자산과 동일한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방지 체계에 편입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어.

2021년 3월 첫 시행 이후 20 23년·2024년 개정을 거치며 범위가 넓어졌어.

지금은 가상자산교환업, 수탁·보관, 이전 매개, 지갑 서비스 같은 ‘VASPs(가상자산사업자)’가 모두 대상으로 편입돼.

국제 기준(FATF Travel Rule)을 국내에 안착시키기 위해 10만 원 이상 전송 시 송·수신자 정보를 확보해야 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도 필수야.

대 상 은 누 가 될 까 ?

특금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봐. 따라서 해외 법인이라도 한국어-전용 앱을 내거나 원화 결제를 지원하면

국내 ‘영업’으로 간주돼.

2025년 5월 기준 금융정보분석원 집계에서 신고 수리를 받은 VASP는 38곳, 심사 중 9곳, 반려 6곳이야.

거래소뿐 아니라 NFT 마켓, P2E 게임 코어 서비스, 커스터디 기업도 일정 거래 규모·수탁액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야.

“나는 블록체인 스타트업이라 작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아.

‘총 예치 자산 10억 원’이나 ‘하루 이용자 1천 명’이 넘으면 FIU가 자체 모니터링에 바로 걸린다는 점 꼭 기억하자.

신 고 절 차 는 어 떻게 진 행 될 까 ?

① ISMS 인증 확보 → ② 실명계좌 계약(은행) → ③ 대표·임원 범죄경력 조회 → ④ 전자신고 서류 제출 순으로 진행해.

보통 ISMS 준비-심사-보완만 4 개월, 실명계좌 협의에 2 ~ 6 개월이 소요돼.

은행은 거래소의 ‘내부통제·자금세탁 위험도’를 자체 모델로 산정해 계좌를 내주기 때문에 회계 감사 보고서

이상 거래 탐지(AML 시스템) 구축 증빙을 요구하지.

평균 준비 기간은 10 개월 수준인데

중간에 보완 요구가 두 번 이상 들어오면 1년을 넘기는 경우도 드물지 않아.

미 신 고 시 처 벌 수 위 는 ?

국내에선 미신고 영업이 적발될 경우 최대 징역 5년 · 벌금 5천만 원까지 부과돼.

징역과 벌금은 병과가 가능해서 실형과 금전 제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

2024년 말 첫 실형 사례로

△해외 지갑 주소 채널 운영자 A씨가 실형 2년 6개월과 추징금 9억 원 선고를 받았고

△원화 OTC 데스크 B사는 벌금 3천만 원과 영업정지 6개월을 받았어.

특히 ‘거래액 기준’이 아니라 ‘영업행위 존재’만으로 처벌된다는 점이 무겁지.

A M L 의 무 는 무 엇 일 까 ?

대표적인 의무는 ‘고객확인(KYC)·의심거래보고(STR)·고액현금거래보고(CTR)’.

2025년부터는 10만 원 초과 전송 때 ‘Travel Rule’ 메시지를 자동 전송해야 하고

미전송 비율이 월 1%를 넘으면 과태료 3천만 원이 부과돼.

또 자금세탁 의심 계좌를 적발하면 3영업일 내 FIU에 전자 보고해야 해.

2024년 한 해 동안 의심거래보고는 총 1만 8천 건

이 중 가상자산 관련이 34%, 그중 테더·비트코인이 70%를 차지했어.

한 국 · 미 국 처 벌 기 준 차 이 는 ?

미국은 주·연방 두 트랙이야. 무허가 송금업(18 U.S.C §1960) 위반은 최대 징역 5년·벌금 50만 달러.

여기에 BSA 미이행이 얹히면 일일 방치 1건당 5만 달러 민사 과태료가 붙어.

실제로 2024년 BitMEX는 과징금 1억 달러(약 1천3백억 원)를

2025년 3월 OKX는 총 5억 4백만 달러(약 6천7백억 원)를 납부하며 유죄를 인정했어.

한국이 ‘5년·5천만 원’이라면

미국은 벌금 규모가 100배 이상이지만 AML 컴플라이언스 개선 명령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다는 차이가 있어.

실 제 적 발 · 사 례 는 ?

한국 최초 ‘외국 사업자 차단’ 조치는 2023년 12월, 미신고 해외거래소 6곳을 대상으로 내려졌어.

이후 2024년 ‘원화 마켓 제공’ 명목으로 차단된 곳이 4곳 추가됐지.

오프라인 실형으로는 2024년 11월 모 지방 거래소 대표가 고객 자금 18억 원 횡령·미신고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어.

미국에선 2025년 KuCoin이 2억 9천7백만 달러 벌금 합의 후 2년간 미국 시장 철수에 들어갔어.

이런 거액 합의는 ‘미신고·AML 미비’ 패키지로 일괄 처리되는 점이 특징이야.

어 디 에 신 고 하 면 될 까 ?

온라인

금융정보분석원(FIU) ‘보고시스템’ 전자 신고 창구를 이용해.

통합 인증 후 사업자 등록번호, ISMS 인증서, 은행 실명계좌 확인서 PDF를 업로드하면 돼.

 

오프라인

서울 정부청사 14층 FIU 민원실에서 직접 접수할 수도 있어.

형사 고발·수사의뢰는 경찰청 사이버수사국(국번 없이 182)이나 대검찰청 범죄정보담당관실에 가능해.

민간 신고는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 창구를 활용하면 포상금(최대 30억 원)도 노려볼 수 있으니 참고해.

투 자 자 가 유 의 할 점 은 ?

시가총액 상위 30개 알트코인 중 62%가 ‘해외 미신고 거래소 단독 상장’ 상태야.

원화 입금이 되는지, ISMS·실명계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자.

거래소가 Travel Rule 연계를 안 해 얻은 과태료만 2024년 한 해 7억 8천만 원이었어.

결국 비용은 수수료 인상으로 전가되므로

이용자는 수수료 0.05% 이하·출금 지연 24시간 이하 조건을 제시하는

‘안전 거래소’를 고르는 게 현실적 대안이야.

20 25 년 이 후 규 제 전 망 은 ?

2025년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특금법 개정안이 단계적으로 같이 적용돼.

이용자 보호법은 △예치금 100% 예치·보험 의무

△부당이득 3 ~ 5배 벌금(50억 원 초과 시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등 강도 높은 조항이 있어.

특금법 쪽은 ‘시장가치 5조 원 초과’ 대규모 사업자에게 사전검사제를 도입해

등록 유지에도 매년 컨설팅 비용이 5천만 원 가량 추가될 전망이야.

한편 미국에선 2025년 디지털자산 AML 법안(S.2669)이 상원 금융위 심사를 통과했어.

통과 즉시 ‘내재 믹서’ 기능(프라이버시 코인·코인조인) 차단 의무가 생기므로

한국 사업자도 글로벌 서비스를 꿈꾼다면 미리 대비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