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의료 데이터 유출 때, 디지털보건정보법이 묻는 대가는!?

 

디지털보건정보법이 무엇인가요?
어떤 정보가 법 적용 대상이 되나요?
한국에서 위반 시 처벌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미국 HIPAA와 비교하면 형량과 벌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실제 국내 처벌 사례가 있나요?
해외에서의 대표적 위반 사례는 무엇인가요?
온라인으로 침해 사실을 신고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오프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기업이 법을 지키려면 무엇을 우선 순위로 두어야 하나요?
환자는 내 데이터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나요?
데이터 재식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향후 법 개정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디지털보건정보법이 무엇인가요?

디지털보건정보법은 전자차트·원격진료·웨어러블 기기에서 발생하는

개인 건강 데이터를 안전하게 수집·보관·활용하도록 규정한 종합 법령이에요.

2024년 12월 전면 시행돼, 의료기관뿐 아니라

헬스케어 스타트업·보험사·데이터 중개 플랫폼도 모두 의무 대상이 되었습니다.

핵심은 “사전 동의, 최소 수집, 목적 외 이용 금지

안전 조치” 네 가지 원칙이며, 위반 시 형사·행정 처벌이 병행돼요.

어떤 정보가 법 적용 대상이 되나요?

환자 이름·주민등록번호·질병 코드 같은 직접 식별 정보는 물론

유전자 서열·스마트워치 심박 기록처럼 간접 식별 정보까지 모두 포함해요.

예를 들어 체온·혈압·수면 패턴이 단독으로는 익명처럼 보이지만

위치 정보나 시간대와 결합하면 특정 개인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으므로 동등하게 보호 의무가 적용됩니다.

한국에서 위반 시 처벌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故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디지털보건정보법은 위반 행위를 3단계로 나눠요.

고의 유출은 징역 5년 이상 10년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과실 유출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안전 조치 미흡은 과태료 최대 1억 원이에요.

3% 매출액 과징금도 병과될 수 있어, 2024년 매출 1000억 원 플랫폼이라면

30억 원 과징금이 즉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국 HIPAA와 비교하면 형량과 벌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미국은 고의 위반 시 징역 10년, 벌금 250000달러(약 3억2500만 원)를 상한으로 정해요.

반면 한국은 징역 10년 이하, 벌금 5억 원으로 금액 상한이 더 높아요.

민사 손해배상 제재까지 포함하면 실제 기업 부담은 한국이 최대 2배 이상입니다.

다만 미국은 1건당 최대 1860만 달러(약 242억 원)까지 민사 합의금이 보고됐으니

글로벌 서비스는 양국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안전합니다.

실제 국내 처벌 사례가 있나요?

2025년 2월 서울 대형 병원 A는 15만 명 환자 진료 기록을 무단 분석 플랫폼에 제공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같은 달 스타트업 B는 해킹 사고 대응 지연으로 과징금 12% 매출액(9억600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외에서의 대표적 위반 사례는 무엇인가요?

2024년 미국 미네소타 헬스 네트워크는 사내 개발자가 데이터 샘플을 외부 GPT 서비스에 업로드해

HIPAA 고의 위반으로 징역 3년, 125000달러 벌금을 선고받았어요.

영국에서는 2023년 헬스 앱 C사가 GPS 로그를 광고사에 판매해

GDPR 행정벌금 2300만 파운드(약 399억 원)를 문 사례가 있어요.

온라인으로 침해 사실을 신고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한국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ePrivacy” 포털에서 24시간 접수하고

의료기관이라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데이터 신고’ 탭으로 바로 넘어가요.

신고 후 7일 안에 실태 점검이 시작되고, 긴급 유출은 48시간 안에 결과가 공개돼요.

미국은 HHS OCR 포털에서 전자 신고를 받으며 60일 이내 조사 착수 의무가 있어요.

오프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보건소·경찰서·한국인터넷진흥원 지부에서 서면 신고를 접수합니다.

대형 병원 민원실에서도 직접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 즉시 전산시스템에 등록돼 3일 안에 담당 기관으로 이관돼요.

작년 오프라인 신고 964건 중 71%가 보건소 창구에서 접수되었고, 평균 처리 기간은 17일입니다.

기업이 법을 지키려면 무엇을 우선 순위로 두어야 하나요?

데이터 최소화, 서버 이중 암호화, 내부 접근 통제 로그 2년 보관이 필수예요.

특히 연구용 가명 정보는 240시간 내 원본 분리 보관

분석 결과 공개 전 K-익명성 0.2 기준 충족이 필요해요.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분기별 보건 데이터 보안 교육을 진행하면

과태료 20%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는 내 데이터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나요?

앱·웹 포털에서 “열람·정정·삭제·중지” 네 가지 권리를 24시간 행사할 수 있어요.

2025년 1~5월 기준 삭제 요청은 총 4만8200건, 승인률 97%를 기록했어요.

만약 기관이 14일 내 처리하지 않으면 매일 100만 원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데이터 재식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가명 데이터는 2개 이상 외부 정보와 결합해도 특정 개인이 0.09% 이하 확률로만 식별돼야 해요.

이를 위해 “동형암호”와 “차등 개인정보보호” 기술을 병행하면 수학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됩니다.

2024년 하반기 시범 도입에서 재식별률 0.07%로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향후 법 개정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생성형 AI 학습용 데이터 예외 범위를 세분화해 연구 활성화와 보호 수준을 동시에 높이고

△한국·미국 간 “디지털 헬스 데이터 적정성 협약”을 맺어

양국 의료기관이 안전하게 데이터 교류하도록 추진하고 있어요.

 

또, 데이터 브로커 등록제를 2026년부터 시행해 위반 시 영업정지 1년, 과징금 20% 매출액 처분을 예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