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몰래 촬영, 이제는 위험! 드론감시법 !!

 

 

드론 감시 법 은 ?
주 요 규 제 범 위 는 ?
불 법 촬영 처 벌 수 위 는 ?
한 국 과 미 국 처 벌 차 이 는 ?
실 제 사 례 로 본 위 법 행 위 는 ?
최 소 · 최 대 벌 금 과 징 역 은 ?
온 라 인 신 고 방 법 은 ?
오 프 라 인 신 고 방 법 은 ?
민 사 손 해 배 상 산 정 은 ?
드론 운 영 자 실 무 가 이 드 라 인 은 ?
2025 년 개 정 법 변 화 는 ?
관 계 부 처 단 속 현 황 은 ?

 

드 론 감 시 법 은 ?

드론감시법은 무인항공기(드론)를 이용한 불법 촬영·감시에 대해

형사·행정·민사 책임을 동시에 규정한 종합 규제 체계야.

2025년 3월 개정으로 항공안전법·개인정보보호법·성폭력처벌법 조항을 유기적으로 엮어

사적 영역 촬영까지 명확히 금지했어.

드론 자체 운용 규정(최대 비행고도 120m, 비가시권 비행 금지)과 함께 촬영 대상·목적·보관 방식까지 관리해

‘촬영 의도’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한 점이 핵심이야.

최근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드론 등록 대수는 2024년 4만7천대에서 2025년 5만7천대로 21% 증가

이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 민원도 18% 늘었어.

제도 강화는 이런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 볼 수 있지.

주 요 규 제 범 위 는 ?

첫째, 비행 규제 — 도심 상공 비가시권·야간 비행 금지, 군 공항 반경 9.3km 등 제한 공역 운영.

 

둘째, 촬영 규제 — 사람 얼굴을 식별 가능하게 촬영하면 당사자 동의 필수, 열화상·적외선 등 특수 센서도 동일 기준 적용.

 

셋째, 데이터 관리 — 촬영 파일을 암호화하고 30일 이내 불필요 자료는 의무 삭제해야 해.

 

미이행 시 과태료 1000만원까지 부과돼.

특히 개정안은 원격 자동 추적 기능도 ‘감시’로 규정, 장착 여부만으로 사용 의사가 있다고 간주해 처벌을 강화했어.

불 법 촬영 처 벌 수 위 는 ?

한국에서는 불법 촬영이 성폭력처벌법 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드론감시법 특별조항을 함께 적용해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5천만원이 가능해.

상습·유포까지 이뤄지면 징역 10년까지 가중. 2024년 집행례 평균 형량은 징역 14개월

집행유예 43%였고 벌금은 평균 800만원이었어.

미국 연방법은 주로 FAA 규제(14 CFR 107)와 주별 프라이버시법으로 나뉘는데

불법 촬영은 연방법 위반 시 민사 벌금 2만7500달러, 형사벌금 25만달러 및 징역 3년이 병과될 수 있어.

주 법령(예: 캘리포니아 AB-1117) 위반 땐

최대 징역 6개월에 벌금 1천달러지만, 영상 유포 시 포괄적 프라이버시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가 확대돼.

한 국 과 미 국 처 벌 차 이 는 ?

두 나라 모두 형사·민사·행정 구조를 갖지만 초점이 달라.

한국은 ‘성폭력’·‘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해 징역형 비율이 높아.

2024년 유죄 판결 중 실형 선고 비율은 31%로 미국(9%)보다 높았어.

반면 미국은 거액의 민사 벌금이 특징이야.

최근 텍사스주 킬린에서 이웃집 마당을 촬영한 사례에서 위자료 150만달러가 인정되었지.

또한 FAA는 허가 없는 상업 비행에 대해 기업엔 최대 2백만달러 과징금을 부과해

기업 책임을 강력히 묻고 있어.

한국도 2025년 8월부터 사업자 과징금을 매출액 3% 한도로 상향할 예정이야.

실 제 사 례 로 본 위 법 행 위 는 ?

▸ 2025년 2월 부산 해수욕장 사건: 관광객 상공 30m에서 자동 추적 촬영을 하다 적발

드론·메모리카드 몰수 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2024년 11월 서울 주상복합단지 사건: 17층 테라스 사생활 촬영

피해자 4명 합의금 1천2백만원·징역 6월 집행유예 판결.

▸ 2024년 7월 캘리포니아 벤투라사건: 서핑 장면 상업 촬영 중 인근 주택 베란다 촬영 포함

FAA 벌금 2만달러·주법 벌금 1천달러·영상 삭제 명령.

사례를 보면 의도·영리 목적·영상 활용 여부가 형량을 가르는 키 포인트야.

최 소 · 최 대 벌 금 과 징 역 은 ?

한국 행정 과태료는 최소 50만원(초과·야간 비행)에서 최대 2000만원(비행 금지구역 진입)까지 단계별로 올라가.

형사 벌금은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징역은 6개월 이상 10년 이하가 가능해.

미국의 민사 벌금은 FAA 기준 550달러(경범)부터 2만7500달러(중대)까지, 형사 벌금은 25만달러 한도야.

주별로 추가 벌금이 붙고, 연방법 위반 시 실형 한도 3년이야.

최근 2025년 4월 한국 첫 ‘영업정지’ 사례가 나왔는데

상업 촬영 사업자가 6개월 영업정지를 받았어.

벌금보다 영업정지가 더 뼈아픈 제재가 될 수 있지.

온 라 인 신 고 방 법 은 ?

한국은 ‘드론안전종합포털’과 ‘경찰청 사이버캅’ 앱으로 24시간 신고가 가능해.

영상·비행기록을 첨부하면 평균 3일 내 담당 부서가 배정돼.

2024년 기준 온라인 신고는 전체의 63%를 차지했고, 증빙 영상 첨부 사건의 기소율은 74%로 높았어.

 

미국은 FAA 핫라인과 각 주 소비자보호국 사이트를 통해 신고해.

FAA는 1주일 내 조사 개시 여부를 이메일로 통보하고, 필요 시 현장 조사까지 진행해.

공통으로 영상 원본·촬영 위치 좌표·시간대를 정확히 적으면 처리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졌다는 통계가 있어.

오 프 라 인 신 고 방 법 은 ?

오프라인은 관할 경찰서 생활안전계·지구대 방문이 기본이야.

드론과 저장매체를 지참하면 당일 증거보전 조치가 가능해.

2025년부터는 시·군 드론안전센터가 설치돼, 드론 회수·비행 로그 분석을 현장 지원해.

미국에서는 주 공항 또는 공원 관리사무소가 1차 대응기관이야.

특히 국립공원 내 불법 비행은 현장 체포율이 92%로 매우 높아.

신고 후 평균 처리 기간은 한국 19일, 미국 28일이지만

피해자·가해자가 영상 삭제·합의하면 10일 안에 종결되기도 해.

민 사 손 해 배 상 산 정 은 ?

배상 범위는 재산·정신적 손해 모두 포함해. 한국 대법원은 2024년 12월 ‘사생활 침해 위자료 산정 기준’을 제시

피해 정도·촬영 횟수·노출 범위·2차 피해 가능성을 종합 반영해 1인당 300만원~1500만원을 인정했어.

 

미국은 퍼블리시티권·프라이버시권 침해로 계산해 시장 가치·정신적 고통 등을 곱셈 방식으로 산정해.

2024년 라스베이거스 호텔 루프탑 사건에서 22명 피해자에게 총 250만달러를 지급하라는 평결이 나왔지.

한국도 2025년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돼 최대 3배까지 청구 가능해 손해배상액이 크게 오를 전망이야.

드론 운 영 자 실 무 가 이 드 라 인 은 ?

첫째, 등록·교육 — 2kg 초과 드론은 국토부 등록, 7kg 초과는 전문교육 32시간 이수.

 

둘째, 비행 계획 작성 — 지자체·군부대 사전 승인 필수 구역 확인.

 

셋째, 촬영 동의 확보 — 얼굴·차량번호 등이 식별될 상황이면 서면·전자 동의 받아야 해.

 

넷째, 데이터 관리 — 편집용 복사본만 보관, 원본은 암호화 후 외부 유출 금지.

 

다섯째, 보험 가입 — 대인·대물 2억원 이상 책임보험 의무화. 2025년 4월부터 보험 미가입 적발 시 과태료 300만원.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전체 위반 사례의 84%를 예방할 수 있다는 국토부 분석이 있어.

2025 년 개 정 법 변 화 는 ?

​2025년 3월 개정 핵심은 ‘상업 목적 의제’ 조항이야.

유튜브·SNS 수익 창출 목적이면 광고 노출 여부와 무관하게 상업 촬영으로 간주해 허가가 필요해.

또 사업자 벌금 상한을 매출 3%로 끌어올렸고, 위반 영상 자동 삭제 명령을 신설했어.

기술적으로는 드론 기체에 원격 식별(리모트 ID) 장치 장착이 필수화돼, 현장 단속 시간을 50% 단축할 수 있다고 해.

그리고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가 설치돼 상담·법률·정신적 치유를 통합 제공해

초기 한 달 내 이용률이 72%를 기록하며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어.

관 계 부 처 단 속 현 황 은 ?

국토교통부·경찰청·방통위 합동 단속은 2024년 6회에서 2025년 1~5월 9회로 늘었어.

적발 건수는 97건에서 164건으로 69% 상승했는데, 그중 55%가 ‘사전 비행 승인 누락’, 28%가 ‘불법 촬영’이었어.

단속 강화에 따라 위반율은 비행 1만건당 4.1건에서 2.6건으로 떨어졌고

보험 가입률은 78%에서 89%로 올랐어.

정부는 2026년까지 보험 가입률 95% 목표를 세우고

위반 드론 실시간 차단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