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딥페이크, 장난 아니다! 처벌부터 신고까지 한눈에!?

딥페이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문제가 돼? 한국에서 딥페이크를 만들면 어떤 형사 처벌이 가능해? 한국에서 딥페이크를 유포하면 처벌이 달라지나? 영리 목적으로 딥페이크를 판매하면 더 무겁게 처벌받아? 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는 형량이 얼마나 올라가? 미국 연방법은 딥페이크를 어떻게 처벌해? 미국과 한국의 최소·최대 형량을 비교하면? 벌금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해야 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려면 어디로 가야 해? 오프라인 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돼? 실제 유죄 판결 사례는 뭐가 있어? 플랫폼과 기업이 준비해야 할 예방책은?

딥페이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문제가 돼?

딥페이크는 딥러닝 기반 합성 기술로 얼굴·음성을 정교하게 바꿔치기한다.

2024년 글로벌 분석업체 ‘Deeptrace Watch’ 보고서에 따르면

딥페이크 관련 불법 콘텐츠는 2년 새 370% 증가했고, 그중 92%가 성적 목적 영상이었다.

국내에서도 2025년 1~4월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불법 영상 신고가 1,78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늘었다.

왜 문제냐면

(1) 초상권·저작권 침해

(2) 성폭력 및 협박 도구

(3) 가짜뉴스로 사회 혼란 등 복합적 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딥페이크를 만들면 어떤 형사 처벌이 가능해?

2024년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허위 영상물 등의 편집·합성·가공’ 행위를 처벌한다.

영상만 만들어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0,000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제작 단계부터 명백한 위법으로 본다는 점이 핵심이다.

단, 공익 목적 보도·연구·풍자 등은 ‘정당한 사유’로 예외 해석되지만

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은 제작자에게 있다.

2025년 3월, 서울중앙지법은 유명 배우 얼굴을 합성해 SNS에 올린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단순 호기심이라도 피해자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한국에서 딥페이크를 유포하면 처벌이 달라지나?

유포 단계는 더 무겁다. 같은 법 조항에서 ‘반포·판매·제공·공연’을 하면 7년 이하 징역까지 올라간다.

실제 2025년 2월 부산지법 판례는 해외 성인 사이트에 120여 개 딥페이크 영상을 올려

조회수 30만 회를 기록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회수·댓글이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든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 확산 범위를 양형 요소로 삼은 첫 판결이라 주목을 받았다.

영리 목적으로 딥페이크를 판매하면 더 무겁게 처벌받아?

맞다. ‘영리 목적’ 키워드가 붙는 순간 무게가 달라진다.

영리 판매는 최대 7년 징역에 벌금까지 병과 가능하다.

2024년 말, 한 스트리밍 플랫폼 운영자가 유료 회원에게 유명인 합성 영상을 판매해

80,000,000원을 챙긴 사건이 적발됐다.

수원지법은 징역 5년과 추징금 80,000,000원을 함께 선고했다.

이처럼 경제적 이익 규모가 그대로 추징돼 재산상 타격도 크다.

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는 형량이 얼마나 올라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가공하면 최소 5년 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2025년 4월 경기남부경찰청 집중 단속 결과

불법 합성 영상을 제작한 10대 청소년까지 입건되어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졌다.

같은 법은 ‘소지·시청’만으로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0,000원 이하 벌금이므로

단순 다운로드라도 위험하다.

미국 연방법은 딥페이크를 어떻게 처벌해?

2025년 5월 제정된 ‘Take It Down Act’는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 유포를 연방법 위반으로 규정한다.

첫 위반 시 최대 10년 징역, 250,000달러(약 336,000,000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반복 위반 시 형량은 15년까지 늘어난다.

플랫폼은 신고 접수 48시간 내 삭제 의무가 있고, 미이행 시 500,000달러 과징금을 물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연방법원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징벌적 손해배상 포함)도 가능해 ‘형사+민사’ 이중 제재 구조다.

미국과 한국의 최소·최대 형량을 비교하면?

구분	최소 징역	최대 징역
한국(성폭력처벌법)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7년
한국(청소년성보호법)	5년	무기
미국(Take It Down Act)	10년	15년

눈에 띄는 차이는 ‘최소 형량’이다. 한국은 초범에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만

미국은 징역 10년부터 출발한다.

반대로 ‘무기징역’은 한국 아동·청소년 보호법이 더 강력하다.

이처럼 각국은 사회적 우려를 반영해 형량 폭을 달리 운용한다.

벌금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해야 해?

한국은 영상 제작 50,000,000원, 유포 70,000,000원

영리 판매 100,000,000원 선에서 책정되는 사례가 많다.

미국은 연방법 기준 위반 1건당 250,000달러(약 336,000,000원) 이하

플랫폼 미이행 과징금 500,000달러(약 672,000,000원)가 상한선이다.

이를 국내외 평균 연봉과 비교하면

한국 20대 평균 연봉(3,800만 원)의 26배

미국 20대 평균 연봉(55,000달러)의 5배에 달한다.

벌금만으로도 경제적 파산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려면 어디로 가야 해?

국내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촬영물등 신고센터’가 대표 창구다.

두 곳 모두 24시간 접수하며, 파일·URL·화면 캡처를 함께 제출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2025년 1분기 통계 기준, 경찰청 상시 모니터링팀이 자진 삭제 조치를 받은 딥페이크 영상은 3,200건으로

삭제 성공률 87%를 기록했다.

오프라인 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돼?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방문이다.

증거 USB, 피해 진술서, 신분증을 준비하면 접수부터 피해자 신변보호 요청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여성가족부 산하 해바라기센터도 상담·의료·법률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2024년 전국 39개 센터 중 71%가 ‘딥페이크 전담 상담사’를 확보해 평균 대기시간 18분으로 줄었다.

실제 유죄 판결 사례는 뭐가 있어?

2024년 11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전 연인을 겨냥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이메일로 유포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비로 28,000달러를 지출했으며

가중손해배상 150,000달러를 추가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국내에서는 2025년 3월 대구지법이

SNS 셀럽 영상 60여 개를 합성·판매한 2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 실형과 추징금 62,000,000원을 선고했다.

양국 모두 ‘경제적 이익’과 ‘피해 회복 난이도’를 양형 사유로 공통 적용했다.

플랫폼과 기업이 준비해야 할 예방책은?

첫째

AI 콘텐츠 검출 필터 도입. 국내 주요 플랫폼 5곳은

2025년 4월 ‘딥러닝 합성물 탐지 API’를 공동 도입해 탐지 정확도 93%를 기록했다.

 

둘째

48시간 내 삭제 의무 규정 준수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운영자 실수를 줄인다.

 

셋째

사전 경고 팝업. 유튜브형 서비스에서 업로드 직전

‘합성 가능성 영상’ 문구를 띄운 뒤 실제 업로드율이 12% 감소했다.

 

넷째

내부 가이드라인 교육.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주기를 늘리자 직원 신고 건수가 40% 증가했고

내부 조기 차단율도 31%→67%로 향상됐다.

 

마지막으로

‘딥페이크 신고 포상제’처럼 사용자 참여 유도 정책을 시행하면

신고 건당 50,000원 포상으로 3개월 만에 2,500건이 접수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