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NFT 저작권 침해, 알고 대비하면 손실을 막는다고???

 

목차

NFT와 저작권 보호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NFT 저작권 침해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한국에서 NFT 저작권 침해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미국에서 NFT 저작권 침해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한국에서 NFT 저작권 침해를 신고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미국에서 NFT 저작권 침해를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NFT 플랫폼은 법적 책임을 지나요?
NFT 거래 시 계약서에 넣어야 할 핵심 조항은 무엇인가요?
NFT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NFT 투자자가 주의해야 할 법적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주요 해외 소송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년에 달라진 글로벌 규제 트렌드는 무엇인가요?

NFT와 저작권 보호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NFT(Non-Fungible Token)는 블록체인에 고유 식별값을 부여해 디지털 자산의 원본성과 소유권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NFT가 곧 저작권을 자동으로 이전하거나 생성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원작에 대한 복제·배포·2차적 저작물 작성 권리는 여전히 저작권자가 보유하므로

NFT 발행자는 원저작자와 계약을 통해 저작권 또는 이용 허락을 확보해야 합니다.

2024년 국내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서 NFT 관련 저작권 분쟁이

전체 온라인 저작권 분쟁의 약 32%까지 늘었다는 통계가 나와

NFT 환경에서도 전통적 저작권 관리가 필수라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NFT 저작권 침해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대표적으로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그림·음원·게임 아이템 등을 캡처해 NFT로 민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계약서에 ‘전 세계, 영구적, 재라이선스 가능’과 같은 문구 없이 단순 “소유권”만 명시해 둔 채

구매자가 원본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다가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2024년 한국저작권보호원 집계에 따르면 NFT 민팅으로 적발된 불법 복제 사례 중 68%가

“무단 캡처 후 재판매” 유형이었고, 24%는 “라이선스 범위 오해” 유형이었습니다.

한국에서 NFT 저작권 침해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한국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무단 복제·배포를 상업 목적으로 할 경우

최대 5년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개정된 양형 기준은 피해 규모·상습성·온라인 유포 범위를 세분화해

“대규모 상습 유포”이면 실형 구간을 2년~4년으로 높였습니다.

 

실제 2024년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명 일러스트를 무단 민팅해 1억2천만 원 이상을 챙긴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해 NFT 마켓 운영사가 권리자 요청을 무시하고 거래를 방치했던 사건에서는

업체 대표에게 3천만 원 벌금형이 선고되며 플랫폼 책임도 부각됐습니다.

미국에서 NFT 저작권 침해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미국은 17 U.S.C. §506(a)와 18 U.S.C. §2319에 따라 “누적 소매가치 2,500 달러 초과

180 일 내 10 카피 이상”을 요건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최대 5년 징역과 250,000 달러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NFT가 포함된 사안에서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늘었고

2024년 플로리다 연방법원은 무단 음원 NFT 배포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8개월과 12만 달러 환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NFT가 ‘상업적 동기’로 유통됐음을 검찰이 입증할 경우 배상액 산정 시

수익 3배를 추정 손해액으로 인정하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NFT 저작권 침해를 신고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온라인은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119” 포털,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관할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서울시 청계천로에 있는 저작권보호센터 민원실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피해 금액이 크면 경찰에 진정과 동시에 서울중앙지검 지식재산범죄전담부에 고소장을 제출해

“중대 지재권 침해”로 수사를 빠르게 의뢰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2024년 기준, NFT 저작권 침해 고소 사건의 74%가 사이버수사대 단계에서

합의 또는 기소 의견 송치로 마무리됐습니다.

미국에서 NFT 저작권 침해를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연방수준에서는 FBI 인터넷범죄신고센터(IC3)와 저작권침해·사이버 범죄 담당 CCIPS 핫라인이 활용됩니다.

주(州) 별로는 검찰총장(Attorney General) 소비자보호국이 관할하며

실시간 거래 차단을 원하면 NFT 마켓플레이스 DMCA 테이크다운 폼을 즉시 제출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2024년 IC3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NFT 관련 저작권 침해 신고 건수는 2,950건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습니다.

NFT 플랫폼은 법적 책임을 지나요?

플랫폼이 권리자 통지를 받고도 NFT를 내리지 않으면 ‘방조 책임’이 성립합니다.

한국 대법원은 “콘텐츠 필터링·모니터링 역량을 보유했음에도 조치를 게을리한 경우 직접 침해와 동일 책임”이라는

취지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미국도 DMCA §512(c) safe-harbor를 상실하면 공동침해 책임을 묻고

2024년 캘리포니아 연방지법은 해외 거래소에 30 일간 차단명령을 발부해

피해자에게 150만 달러 임시 배상 기금을 조성하게 했습니다.

NFT 거래 시 계약서에 넣어야 할 핵심 조항은 무엇인가요?

① 저작권 보유 주체 명확화

② 이용 허락 범위(개인 사용·2차 창작·상업화 등) 구체화

③ 재판매 로열티(예: 창작자에게 5% 자동 분배) 명시

④ 분쟁 관할 및 준거법(한국법·미국법 선택) 지정

⑤ 불가항력·워시 트레이딩 금지·개인정보 보호 조항 포함

실제 국내 대형 거래소는 2024년에 표준 계약서에 재판매 로열티 항목을 넣으면서

창작자 수익률이 평균 18%→24%로 상승했습니다.

NFT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온체인 핑거프린트: 이미지 해시값을 스마트컨트랙트에 저장해 중복 민팅을 차단

▶ AI 기반 리버스 이미지 검색: 거래 전 유사도를 계산, 임계치 90% 이상이면 자동 경고

▶ DRM-NFT 결합: 메타데이터에 암호화된 접근키를 넣어 라이선스 만료 시 자동 잠금

▶ CC0 지갑 필터링: 퍼블릭 도메인·저작권 만료 콘텐츠만 거래 가능하게 설정

2024년 국내 5대 거래소가 AI 리버스 검색을 도입한 뒤 불법 민팅 탐지율이 74%→96%로 개선됐습니다.

NFT 투자자가 주의해야 할 법적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첫째

원저작권이 없거나 불완전한 NFT를 매입하면 2차 판매 시 저작권 침해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둘째

SEC가 “투자 계약성”을 인정하면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가 추가되며

2025년 3월 DraftKings가 1,000만 달러 합의금을 낸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셋째

유명인 홍보형 NFT는 소비자보호법 위반 위험이 있고

2024년 프로모션에 참여한 유명 인플루언서의 손해배상 책임이 3억 원대 집단소송으로 확장된 적도 있습니다.

주요 해외 소송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Hermès vs. MetaBirkins – 2023년 손해배상 133,000 달러 판결로 NFT가 상표권 침해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Yuga Labs vs. Ryder Ripps – 2023년 150만 달러 손해배상으로 ‘패러디를 가장한 모조 NFT’에 강력 제재를 가했습니다.

 

• Astrals 프로젝트 집단소송 – 2024년 Shaquille O’Neal이 1,100만 달러 합의하며 유명인 책임 범위를 넓혔습니다.

 

• SEC 관할 도전 소송 – 2024년 7월 예술가 2인이 “NFT는 증권이 아니다”라며 제소해 규제권 다툼이 본격화됐습니다.

2025년에 달라진 글로벌 규제 트렌드는 무엇인가요?

✓ 한국 – 저작권법 개정 예고안이 “오프체인 저작물 표시 의무”와

“거래소 선제 검증 의무”를 신설해 2026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미국 – 2025년 NFT 특화 ‘스마트계약 투명성 법안’이 하원에 재발의돼

로열티 자동분배 구조를 법적 근거로 명시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 EU – MiCA(암호자산시장법) 이후 2025년 4월 NFT·게임토큰 가이드라인이 발표돼

“고가 예술 NFT”에 집중 규제, 저가 PFP(project-for-picture) NFT는 자율규제에 맡기는 투트랙 전략을 택했습니다.

✓ 일본 – 저작권법 시행령을 개정해 불법 NFT 스트리밍 링크 단순 공유자에게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각국이 거래 투명성 확보와 창작자 보호라는 두 축으로 규제를 정비하면서 시장 신뢰도가 높아졌고

2025년 1분기 글로벌 NFT 거래액은 9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습니다.